결과적으로 민영화는 대세고 전국민설득이 어려우니 없는 놈은 보험료 못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자? 라는 것이 님의 생각인게요? 참 똑똑하고 능력있는 분인가 보오. 나고 님처럼 똑똑하고 능력있음 의보민영화 당연지정제 폐지 찬성했을텐데...거참...

포퓔리슴 [populisme]은1920년대 말기 프랑스에서 일어난 민중문학운동인뎅...;;

"한국 의사들이 ‘의료자본주의’를 원하는 건 정부의 파행적인 의료관리에 염증을 느껴서이지 영국 의사보다 부유하길 원해서가 아니며" -> 정말 글쓴이의 현실감각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위 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단순히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만큼의 총체적인 난맥상태에 빠져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은 공고한 이익집단 블럭을 형성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살던 의사집단이 환자들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병원 가본 사람치고 의사에게 믿음을 가질만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무식한 환자들을 탓하긴 쉽고, 자신들의 무지에 대해 반성하긴 진정 어려운 법이랍니다 (글쓴이 본인이 아무리 의사라지만, 전문성 있는 글이기 이전에 사안의 복잡성과 동떨어진, 한가지 지엽적인 문제만을 다룬,  직업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글 아닙니까? )

그리고 건강보험료와 같이 사회복지를 위한 준세금의 경우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위에서 들먹이는 "민주주의"에 걸맞으련만, 각종 탈세를 일삼는건 의사를 포함한 소위 "소자본가"들 아니던가? 유리지갑에 들어오는 몇푼 안되는 월급에서 떼가는 건강보험료에 일희일비하는 가난한 서민들의 아무성이 단지 무지의 소치로 밖에 생각지 못하면서 민주주의를 들먹이다니 어이가 없군요.

그리고 단박에 영국식 시스템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 민노당의 무상의료 얘기가 현실성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던데. 그보다는 여러나라의 사례를 참고해서 좋은 점을 골라 우리식으로 의료보장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는게 정상적인 과정 아닌가? 물론 영국 시스템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는 그놈의 돈이 없으니 복지같은건 남의 나라 얘기라는 소리는 어디 다른데에서 많이 들어봤던거 같은데...

하하하. 헛웃음만 난다는. 이명박 정권을 비롯한 의사들 시각이 이렇게 편협하니 의료 보험 민영화 운운하는 거겠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보험 민영화 추진이 그런 시스템의 부재와 의사들의 윤리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런 진심과 진의가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겠네요. 그동안 정부와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전혀 신뢰와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겠지요. 사실 그런 의도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도 전혀 들지 않지만요. 저 또한 <식코>를 불쾌하게 본 사람입니다만 아무리 자기 밥그릇 챙기는 게 인지상정이라고는 하나 굉장히 안이한 반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사들 약값 리베이트 및 부당 소득이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이건 뭐 어디서 그런 윤리적인 의사만 보셨는지 저도 좀 소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 세금이 바르게만 쓰인다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다.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도 않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뒤로 미루고 무조건 의료보험료 인상한다면 어떤 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의사라서 서민들 정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 정말 이건 사적인 감정이 막 쏟아지려는 거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649호를 읽고 이 글을 쓴 평론가님이 의사인 걸 알았습니다.
글이란, 글 자체로 말하고 이해되어야 하지만, 글을 쓰신 분이 이해 당사자인 걸 뒤에 알고 보니 글이란 것에 진실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확 드는군요. 가끔 정치권, 언론에서 말과 글을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  자신의 이해 관계를 속이고 마치 잘 만들어진 한 편의 영화처럼 독자를 속이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의 직업을 미리 알릴 의무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큰 실망을 했습니다. 평소 의사분들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 참 궁금했어요. 저희같은 봉급생활자는 건강보조제를 사 먹고, 암 보험료를 낼 여유가 없던데요. 연금도 없으신 부모님 조금 드리고, 애들 사교육 시키고 정말 팍팍하죠. 그리고 제 경혐상병원에서도 사람 대접받는다고 느낀 때는 내 돈 몇십 만원내고 종합검진할 때, 딱 그 때뿐이었습니다. 물론 공무원 정기 건강검진때는 절대 아닙니다~

글쎄...뭐 별로 틀린 말은 아니고,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민영화가 대세이니 어쩔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다들 행동은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게들 하면서, 말로만 민영의료보험 반대를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뭐 그런 뜻 아닌가? 글쓴이가 의사라는 사실이 본질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만약 글쓴이가 의사 부인이었으면 그런 것도 감안이 되나? 글쓴이의 신상에 따라 글의 요지를 파악해야 하나? 그리고 이글이 김은형과 오창익의 글의 반론이라는 사실을 왜 주목하지 못하는 걸까? sw1401님 같이 건강보조제나 암보험에 들 돈이 없는 사람은 어차피 이글과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이고, 김은형처럼 영국의료제도 부러워하면서 건강보조제를 사먹는 사람들에게 하는 쓴소리 인것 같은데....? 그리고 오창익의 응급실 에피소드는 뭐 그렇담. 불평을 실을려면 좀 잘 골라서 싣든지 하지. 완전 발렸잖아...

<<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외치기 전에, 국민에게 ‘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보장’의 전국민보험을 ‘정말로’ 원하는지 묻고, 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  ← 참 이상한 논리다. 저 물음과 설득은 '민영화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영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에 앞서 해야하는 작업 아닌가? 국민적 합의의 책임을 은근슬쩍 반대자들에게 전가할 때 면책을 받는 쪽은 어디인가?

5월 20일자로 의사인 우석균 씨의 반론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하자면, 황진미씨의 글은 전형적으로 의사라는 이익집단의 입장에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보험 실태는 대만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와 비교해서 국민들이 보험료를 덜 내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게 아니라, 기업이 보험료를 다른나라 수준으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그에 합당한 보험료를 받아내는 것은 국가의 역할인데, 부가세를 비롯한 각종 간접세는 엄청나게 걷어서 조세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도, 기업이나 고소득전문직에게는 제대로 받아야 할 보험료를 받아내지 못하는 정부의 안일한 자세가 국민의료보험 재정이 열악한 진정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국민의료보험 재정 위해서는 보험료 더 내야 한다고 위협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위험한 포퓔리슴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국가가 당연히 해주어야 하는 공공복지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무기로 들이대니까, 즉 "보험료 안올릴테니까 민영의료보험 하자" 라는 얘기이니까

묻겠다. 국민=우민인가?